□ 최근 개인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상품의 기술수준과 품질수준이 고도화, 평준화 됨과 동시에 국경 없는 경제전쟁으로 표현 되듯이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짐에 따라서 무형의 자산인 브랜드가 상품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큰 위력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옛 속담은 "값은 비싸도 역시 브랜드 제품"이라는 새로운 풍속도에 의해 서서히 잊혀지고 있는 것이다.
□ 상표와 서비스표로 대표될 수 있는 브랜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고객흡입력을 통한 광고선전기능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과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이렇게 브랜드의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은 요즘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글로벌 브랜드",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부문별 1위 브랜드", "브랜드파워 1위 상표", "브랜드 가치",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 등의 내용이 줄을 이어 소개되고 있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ㅇ 예를들면,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IBM, GE, 노키아, 인텔, 디즈니, 포드, 맥도널드......삼성...등은 비즈니스 위크지가 선정한 "2001 글로벌 브랜드" 순위이고, 다시다(조미료), 게보린(진통제), 모나리자(미용용화장지)..등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2002년 소비재부분 1위 브랜드"이고, 루이뷔통, 샤넬, 이브생로랑, 피에르까르뎅, 잭 니클라우스, 앙드레 김, 홍쌍리 청매실...등은 패션디자이너등의 "실명을 이용한 브랜드"라는 등의 내용이 여러 지면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 그런데 브랜드 관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한가지는 브랜드명과 기업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나 연상되도록 하는 것으로, 브랜드파워 내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의 상당수는 브랜드명과 기업명이 같거나 브랜드명에 기업의 약칭이나 로고 등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기업명과 브랜드명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광고나 홍보 등을 통해서 양자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코카콜라나 IBM, 이브생로랑, 피에르까르뎅 등의 예에서 보듯이 회사의 명칭이나 개인의 성명은 그 자체가 매우 좋은 브랜드내지 상표나 서비스표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성공적인 브랜드관리의 기본 내지 출발은 브랜드자체는 물론이고 브랜드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회사의 명칭, 개인의 성명 또는 도메인 네임의 안전한 관리이고, 회사의 명칭, 개인의 성명 또는 도메인네임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건은 회사의 명칭 등과 관련하여 사실적. 법률적인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출원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설정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왜냐하면 브랜드 관리를 아무리 성공적으로 하더라도, 브랜드 자체 및 브랜드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회사의 명칭 등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설정 받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브랜드나 회사명칭등과 관련하여 상표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의 브랜드관리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허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 우리나라 상법상 법인의 43%, 중소기업의 6%만이 1건 이상 상표나 서비스표를 출원한 실적이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0.17%만이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미흡하며 향후 상표 및 서비스표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의 저촉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 최근 산업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그 실질적인 사용가치 및 중요성의 증대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출원건수에 있어서 일본, 미국 등에 이어 세계 5위의 산업재산권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으나,
ㅇ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의 하나인 "상표"나 "서비스표" 등의 브랜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법상 법인이나 중소기업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출원실태를 보면,
- 상법상 법인(2000년기준 181,259개)의 43%(78,740개 법인), 중소기업(2000년기준 2,854,081개)의 6%(173,453개 기업또는 개인명의로 출원)만이 특허청이 산업재산권업무를 개시한 1947년이후 현재까지 1건 이상 출원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아직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ㅇ 한편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과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으로 점차 또 하나의 성명 내지 상호나 새로운 신분증으로 기능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출원한 실태를 보면,
- 인터넷 도메인네임(2002. 1 국가도메인 기준 465,323개)의 0.17%(811개)만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출원된 것으로 나타나,
- 향후 상표 및 서비스표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의 저촉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 상표 및 서비스표는 기업의 상호와 비교하여 구성상의 특징, 법적인 효력 및 구체적인 기능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은 창업 준비기간이나 창업초기에 상호등기와 별도로 기업의 명칭에 대해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개인의 성명이나 기업의 상호는 현실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로서의 기능을 어느정도 수행할 수 있지만, 성명과 상호는 법률관계의 귀속주체를 표시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동일한 성명은 무수히 존재할 수 있고,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업종이나 특별시·광역시·시·군 등의 지역을 달리하여 동일한 상호가 다수 존재할 수 있는 등 상표또는 서비스표에 비하여 자기와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서의 기능과 법적효력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ㅇ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기업의 상호는 동일인이 1개밖에 가질 수 없으나 상표나 서비스표는 이러한 제한없이 2개이상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 그 구성에 있어서 상호는 문자만으로 구성되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그 각각에 색채를 결합하는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 상호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고객흡입력을 통한 광고선전기능 등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상호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법원의 관할구역에서만 효력이 미치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대한민국 전역에 효력이 미치는 등의 중대한 차이가 있다.
□ 그러므로 "상표"또는 "서비스표"와 필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법상의 법인이나 중소기업또는 개인들은 창업준비기간이나 창업초기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상표"또는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상표"또는 "서비스표"와의 저촉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개인이나 기업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도메인 네임"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이 있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도메임네임"의 등록과 동시에 또는 병행하여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도메인네임과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저촉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도메인 네임"은 본래적인 기능에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특정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이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의 저촉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ㅇ 최근 전자상거래의 폭증이나 홈쇼핑거래의 활성화에서 보듯이 도메인 네임은 실제로는 특정 웹사이트 보유자의 명칭으로 활용되고 있고 흔히 도메인 네임이 그 보유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ㅇ 현실적으로는 도메인 네임과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의 저촉문제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ㅇ 현재 이런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마련과 행정적, 사법적 해결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 도메인 네임과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의 저촉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회피하고 이로 인한 불측의 손해등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네임"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이 있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도메임네임"의 등록과 동시에 또는 병행하여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회사의 명칭 등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명칭 자체는 물론 그 약칭이나 머리글자 등을 한글, 영어, 한자 등으로 각각 또는 병기하여 표현하거나 그래픽화하거나 색채를 가미하거나 도형이나 로고 등과 결합하거나 회사의 명칭 등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등을 결합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 개인의 성명, 기업의 명칭 또는 도메인 네임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ㅇ 단순히 개인의 성명, 기업의 명칭 그리고 도메인 네임 그 자체를 단순하게 출원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ㅇ 개인의 성명인 경우에는 성명 그 자체는 물론 이름, 아호, 예명, 필명 등을,기업의 명칭이나 도메인 네임인 경우에도 그 자체는 물론 약칭이나 머리글자등을
- 한글이나 영어나 한자로 각기 표현하거나 이들을 1개 또는 2개 이상 병기하여 나타낼 수도 있고,
- 성명이나 상호나 도네임 네임을 나타내는 글자를 서체를 달리하거나 그래픽화하거나 색채를 가미하거나 도형이나 로고 등과 결합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 또 "성명, 상호, 도메인 네임 또는 그 약칭 내지 머리글자" 등과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나 명칭"을 결합하는 형태로도 얼마든지 출원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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