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의 법적 기준
(교량상부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근거와 관련)
-“2m 이상 고소작업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 할 수 있다”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 근원이 되는 건설기술관리법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해서 ‘작업의 성질 또는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라고 정리하여 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고공의 교량상부 작업 특성이나 작업환경은 당연히 작업발판이 있어야 하고 이는 추락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로도 알 수 있으나 타당한 기술이 없었음.
-본사가 개발한 교량비계(작업발판) 기술의 경우 2004년에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아 20년 이상 전국 교량현장에서 부분적인 가설작업대, 공중비계, 낙하물방지공 등으로 적용하여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고, 특히 PSC 가로보작업대 등은 유일하게 설계반영이 되고 있으며 국토부의 현장적용 우수사례로도 선정됨. 따라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증되었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해결한 기술이 됨.
-또 “단순히 비용문제나 작업자의 작업 불편을 이유로 작업발판 설치를 생략할 수 없다”라는 판결과 관련하여서도 방망 설치와 비교하면 비용은 좀 더 들지만, 작업자의 작업 불편은 더 크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작업발판 설치는 법의 제정 취지나 적용 원칙과 우선순위에도 부합하고 개발된 타당한 기술을 찾아 적용하는 노력 또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더욱 그러함.
-따라서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업종과 재해유형인 건설과 추락에 해당하는 교량상부 작업에는 기준을 준수하여 현재의 방망과 부분방지공에서 전 구간에 걸쳐 작업발판 설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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