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추락사고 예방(국민 사서함)
교량 상부의 비계기술(작업발판)을 개발하는 브램프, 브램프(주)를 운영하는 이상식 대표입니다. 창업 후 20년 이상, 직장생활부터는 40년 가까이 이 분야에 매달려 왔습니다. 특허, 건설신기술 등 30여 건의 개발 실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교량 추락사고는 건설업계의 난제였으며 큰 사회문제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방안을 찾았지만, 대통령님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건설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시방서에 두고 타 부서는 이 기준에 근거해서 제도를 제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의 재해 방지는 건설에서 출발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에서 나서야 합니다.
-시방서가 우리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할 과제이고 시방서 해석의 문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시방서 제정의 목적에 맞는 해석이 아니라 예외의 단서 조항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관련되는 교량 상부에는 2m 이상 고소작업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해서 작업자가 안전한 작업공간에서 작업하라는 시방서 규정을, 관련 기술이 없다거나, 작업이 곤란하여 예외적으로 추락 방지망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개발된 기술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락 방지망은 작업자가 추락 시 물건처럼 잡아주는 그물망으로 막상 가장 위험한 거푸집 해체 시에는 걷어내야만 해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추락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 절약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로 예산을 절약한다는 것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작업 발판이 설치된 안전한 작업공간에서 작업하면 능률 향상과 추가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추락 방지망으로 사용하는 안전망은 일회용으로 매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망도 엄청나 폐기물처리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업 발판 자재를 소모성인 합판 대신 아연도 발판으로 대체하면 폐합판 발생과 원목 수요를 줄여서 친환경적입니다.
-거의 평생을 교량비계 기술개발에 올인하여 매진하고 한편으로 적용을 위해 국정감사, 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 노력했지만, 작은 업체로서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허는 그렇다 치고 건설신기술 제도는 국가사업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는데 건설신기술(408호)을 인정해 주고는 작업 발판 설치 기술이 없어 안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증 단계도 충분히 지나고 보호 기간도 지났습니다. 새로운 기술만이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대 재해가 가장 자주 나는 건설과 추락의 교량 상부에 시방서대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면 추락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추락재해의 큰 부분이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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